청년실업자와 노동약자 외면하는 양대노총의 총파업을 규탄한다! 

 2016년에 적용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계가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침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노총도 이달 15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근 양대 노총이 금융과 제조부문에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한 것을 보면 총파업 승리를 위해 양대 노총이 연대할 가능성도 높다. IMF 이후 18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그 개혁의 첫 단추가 되는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가진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완화시킬 필수 과제이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 수차례 포함됐고, 정년연장법이 통과될 때에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양대 노총은 개혁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2016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로 신규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것이다. 아버지 일자리를 지키는 대신 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이 청년 일자리는 외면하고, 협상이 아닌 길거리 투쟁을 선택한다면 기득권을 위해 청년과 노동약자를 희생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2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진다. 당장 노동시장의 고착화된 병폐를 치료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실업률의 고공행진과 장기불황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상층에 있는 한노총과 민노총은 당장 총파업 선언을 철회하고 청년들과 노동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 머뭇거림 없이 더 단호하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촉구한다.

하나, 청년실업자와 노동약자들의 일자리 갈취하는 귀족 노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양대 노총은 총파업 선언 철회하고 당장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계 파업에 굴종하지 말고 단호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라.

2015. 7. 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