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거하여 행사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위헌적 요소로 논란을 일으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다. 역대 정부에서도 1948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여 차례 더 있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을 뒤흔든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운운하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상황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입법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관련법 제정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5. 6.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