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 걸음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임금피크제를 전체 316개 공공기관에 확대적용하고 향후 민간기업에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은 기업현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당장 내년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지만 사실 현장에선 노사 간 여러 갈등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난관은 남아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발표는 가이드라인, 행정지침일 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도 고려할 만하다. 통상임금이나 연장근로 수당 논란에서도 봤듯이 정부 지침이 있더라도 노동계가 근로기준법에 매달리면 줄소송으로 이어져 혼란이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부터 노사정일자리 협약까지 노사정은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에 아홉 차례나 합의한 바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몇 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피크제의 합의점을 찾는 등 자발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다. 노동계 파업카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조집단의 아집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 후 2개월여 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환영하며, 정부는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2015. 6.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