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하겠다던 새누리당의 자가당착

당정협의회는 오늘(28일) 정부가 통신규제 완화조치로 내놓았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책까지 준비해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기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오는 6월까지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가 폐지를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여당이 폐지를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새누리당이 인가제 폐지에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요금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주도의 가격담합이다. 세계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운영 중인 나라가 거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논의하면서 정작 경쟁의 ‘수단’인 요금인가제는 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쟁의 강도는 단순히 경쟁자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결합상품, 요금제, 통화품질, 멤버십혜택 등 기업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통신업계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도 함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2015. 5.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