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소심 속행해 교육현장의 혼란 시급히 수습해야 한다.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지연됐던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도 곧 속행돼 교육현장이 겪고 온 혼란도 정리되리라 기대한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인 후, 전교조는 ‘한시적’ 합법적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세등등 활개를 펼쳤다.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등 학생들 교육과 무관한 사안들을 내걸고 집회시위와 연가투쟁, 시국선언이라는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걸핏하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투쟁의 빌미로 삼고, 정부를 향해 정치탄압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직조합원 9명은 전교조 활동으로 부당해직을 당한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선거법 위반 등 유죄판결로 해임처분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이들을 앞세워 법외노조 사안을 투쟁 도구로 삼은 이유는 따로 있다. 마치 전교조가 핍박받는 척 모양새를 갖춰 사회에 반정부 감정을 조장하고, 약해지는 전교조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속셈이 숨어있던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정치나 이념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다. 누구도 전교조를 법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거나 탄압하지 않았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문제조항의 개정과 해직자의 전교조 탈퇴를 다섯 차례나 경고했다. 2012년에는 그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위법경고를 받은 4년 동안 이를 묵살해 온 측은 바로 전교조 자신들이다.

전교조는 ‘탄압 자작극’과 ‘교묘한 위법의 줄타기’를 이제 멈춰야 한다. 강성투쟁이 아니라 내부혁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사단체로 재탄생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로 학교현장에 닥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속히 항소심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2015. 5.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