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성완종 특별사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위 밝혀야

검은 돈거래 정치를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그 간 행적과 그가 받은 특혜는 날이 갈수록 의문만 증폭시키고 급기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성완종은 2005년, 2008년에 걸쳐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회저명인사, 일반인을 막론하고 평생 한 번도 받기 힘든 특사를 두 차례나 받았지만 그 누구도 성완종의 특사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면은 정권교체기에 행해짐으로써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완종의 두 번째 사면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도 합법적인 절차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떳떳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특사라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성완종의 특사에 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그 경위를 밝혀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당국도 특사제도의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5. 4.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