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태극기 불태운 자, 엄중하게 법대로 처벌하라

 지난 주말 세월호 1주년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태극기에 불을 붙여 들고 있는 모습이 방송과 언론 매체를 타고 보도되었다. 뿔테 안경을 쓴 한 남성이 오른팔로는 입을 가리고, 왼손으로는 불타는 태극기를 들고 서있는 충격적인 모습이다. 태극기는 국기로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국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이다. 국가상징은 연령·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이라는 국난(國難) 속에서도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태극기와 함께했다.

 따라서 태극기는 국가상징을 넘어 우리 민족의 혼과 이상이 깃들어 있다. 이런 태극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당국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다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4.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