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무원의 갑(甲)질 행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이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준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성동구청 팀장급 공무원이 2013년 11월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측에 사업비 관련 카드 제공을 요구하여 한 달간 수 백 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공인 지원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성수동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설립했고 지난해까지 약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이고, 공무원은 중간지원조직을 ‘을(乙)’로 취급하며 예산흐름의 빈틈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예산 지원과 집행 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런 비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단 돈 천 원만 받아도 중징계하는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하고, 그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화자찬했던 서울시가 아니던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갑(甲)질 행태로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는 강력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시급히 진상규명에 착수해 철저히 감사하길 촉구한다. 만약 서울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또 다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하길 바란다.

2015. 4.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