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이라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내린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교과서가 오해 소지의 표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담아야 함을 강조했고,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교육부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임을 확인시켰다. 현재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을 주입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기에 이번 판결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수정명령을 받은 교과서 내용들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북한의 약점은 감춰주고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은 폄하하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의 역사교과서인지를 의심케 할 수준이다.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토지 소유권제한을 덧붙이지 않아 북한 농민이 혜택을 입은 양 표현했으며, 천안함-연평도 사건 기술에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해 북한이 발발 주체임을 감췄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을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쓰는 등 의도적으로 일부 정권과 그의 공적을 깎아내렸다. 교과서는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 사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르치는 지침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서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집필자들은 자율권 침해를 운운하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들 집필진 중에는 진보-좌파 성향이라 불리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겉으로는 자율권을 내세우면서 교육현장에선 학생들을 좌편향 사관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판결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논란이 일단락 맺길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자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되새기길 바란다. 또한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과서에 대해 발행정지와 더 나아가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는 등 가차 없이 후속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5. 4.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