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원, 복지폐해 보고도 아직도 포퓰리즘인가

 성남시가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에까지 포퓰리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이달 초 성남시는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무상 산후조리원은 매년 94억 원, 무상교복은 매년 3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로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소리가 요란하다. 누리과정 예산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두고 중앙-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교육복지에 밀려 교육의 질이나 학교시설안전에 투입될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점차 왜곡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혜택받는 것’을 복지로 착각하는 현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지원비를 늘리고자 선별 무상급식을 선언한 경남도에 제1 야당 대표가 항의 방문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졌다. 지방자치는 지자체 살림과 여건을 고려해 맞춤 사업을 펼치라고 지자체장에게 자치권한을 주고 있다. 그들 개인의 복지 지향점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2010년 89억이던 지방채가 5년이 지난 현재 13배 이상인 118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성남시는 불과 몇 년 전 호화청사 논란과 뒤이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위기를 공론화시킨 장본인이다. 성남시 새정련 의원들과 이재명 시장은 지방채로 땜질하며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빚잔치로 선심쓰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회 새정련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결단을 촉구한다.

2015. 3.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