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선별 무상급식,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재앙 막는 첫 걸음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선별적 급식지원을 선언했던 것을 실제로 가시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여권의 복지 구조조정과 야당의 보편적 복지 유지라는 두 주장이 다시 대치전선에 올랐다. 한편, 누리과정 부족예산의 지원방식을 두고 중앙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계속 빚어왔다.

이런 논란들은 4년 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 바이러스가 기승을 떨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휘청거리고 있다.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00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빚더미는 나몰라라하고 아이들 밥그릇에 정치 옷을 입혀 자신들의 표를 구걸해왔다. 그 무책임과 뻔뻔함은 도를 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더 찍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땜질식, 돌려막기 처방이요, 지방채 상환 부담을 후대에 떠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는 것이다.

무차별 복지로 인해 정작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고, 전국 곳곳에서 복지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국가재앙을 몰고 올 복지예산 파탄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홍준표 도지사의 소신 있는 선별지원 결단을 환영하며, 정치권이 복지 구조조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 3.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