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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달 여 동안 농성했던 발전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하였고 발전회사들은 미복귀 조합원에 대하여 해직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대량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 연대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한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발전노조, 정부, 발전회사가 적극 대화에 나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기 바라며 발전노조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라는 사회적 대합의를 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유연성 있는 정책과 무원칙의 정책을 구별해야만 한다.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2. 노조에게는 발전부문 민영화가 생존권을 침탈하는 조치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민영화를 절대 반대하는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 결과는 한국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민영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발전노조는 스스로 행하고 있는 농성 및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수단이 불법이라면 국민들은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노조는 업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
3. 발전회사는 미복귀 조합원들에게 복귀하도록 하는 충분한 설득은 물론 복귀 시한도 연장해야 한다. 회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노조원들에 대해 법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여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노조, 정부, 회사 측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작금의 파국을 해결하기 바란다. 이 위기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대파업으로 확산된다면 더 큰 사태 악화를 초래하며 결국 노동자, 정부 및 회사는 물론 국가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상처만을 입힐 것이다.
2002. 3. 26.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