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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였고,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체복부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로 남북한이 첨예한 대립과 반목을 지속했던 한반도의 상황과 국민정서는 양심에 의한 병역기피를 정치적, 종교적 권리만으로는 보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천부권적인 절대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양심의 자유가 민주국가의 기본덕목이며 열린 법치국가의 징표"라고 주장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러한 양심의 자유도 사회 전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안전에 해악을 가져온다면 제도적 장치로서 조절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은 곧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대체복무를 예로 들어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의 토론방(게시판)에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병역의 거부권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거부감을 갖는 글이 8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우리의 남북상황이나 국민정서상으로는 병역의 거부권인정과 대체 복무 주장은 시기상조인 듯 하다.
'양심적'이라는 말은 아마 '신념에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데, 누구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국방의 의무 등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책무를 거부해도 좋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단 말인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일체의 군사훈련과 집총 등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누가 '최악의 경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지 모를' 군대에 가려고 할 것인가.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싫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후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