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국무총리 인준” 결정하자는 원내 야당 대표의 발상,
절차적 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국회는 국무총리 인준안 법대로 처리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문제를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 의뢰하기를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로서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다.

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예정되었던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연기한 것도 모자라 청문회 기간 내내 녹취파일 공방 및 신상털기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여론의 질타에 밀려 구색 맞추기로 업무수행에 관한 질의 몇 개로 막을 내렸다.

이후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16일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 인준안을 처리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표의 총리 인준안 여론조사 발언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총리 인준절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국회의 존립근거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 대표는 책임 있는 야당의 당수로 여당과 합의하여 본회의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총리 인준안을 당당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5. 2.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