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동요하지 않는 안보불감증,
2015년 북한 무력도발 우려 앞에 안보의식 점검하는 계기 돼야

 북한이 8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기를 발사했다. 김정은이 참관한 지난 6일 원산 앞바다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 뒤 이틀 만의 일이다. 작년 19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초계함을 겨냥해 포격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다. 북이 다시 무력시위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앞으로 더 강력한 무력도발의 전초전이라 볼 수 있다.

또 이 때 한·미 연합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등 우리의 연례 훈련을 구실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 ‘경제’보다는 ‘무력’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방점 찍은 김정은의 2015년 대남정책도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북한 도발은 우리 군·관·민의 안보의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의식은 충격 체감의 법칙에 의해 매우 둔감해졌다. 천안함 포격, 연평도 포격과 매 해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 크고 작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불감증이 만연하다.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 초부터 무상복지-증세 논쟁 등으로 국민과 정치권에서 안보-북한 문제는 관심 밖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보책임이 국민-정치권과 같아서는 안 된다. 특히 2015년엔 북한의 대외적 이벤트가 존재하고, ‘통일 전쟁론’ 같은 김정은의 도발도 예고되어 있다. 북한의 도발에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군·관·민이 다시 한 번 대북 원칙을 확인하고 대비하며 안보에는 어떤 흠결도 없도록 점검해야 할 때다.

2015. 2.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