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한 헌재의 역사적 선고 환영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1년이 넘도록 찬-반시비로 국론을 분열시켜온 ‘통진당 사태’가 오늘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하 폭력혁명조직 RO의 노출로 촉발된 통진당 해산 결정은 반국가 이적정당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수호기관의 엄중하고 실효적 조치로서 정당사와 헌정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으로 남한을 무력 침략하였고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한반도의 초토화를 가져왔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귀감이 된 반면, 북한은 전쟁 이후에도 남한에 대한 핵-무력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세계에 유례없는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몰아넣어 고문-학살을 자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현실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악마 같은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통진당이다. 이들은 애국가를 외면하고 ‘민중민주주의’라는 강령을 앞세워 북한을 추종,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며 지하조직을 결성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며 왔다.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악용해 도리어 우리 헌정체제를 파괴시키려 반국가 이적행위를 지속해왔다.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은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역사적인 해산선고를 계기삼아 이제 소모적 이념논쟁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 12. 19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헌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