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 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 1인당 메워야 할 공무원 연금이 현재는 21만원, 2020년에는 46만원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각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통해 법률제정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당사자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국회가 공청회나 입법예고, 청원과 같이 공식적인 국민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칭 ‘사회적 합의’가 법안처리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정당이라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158면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발목잡기식으로 ‘사회적 합의’만 내세우며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야당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정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혁안을 원한다면, 하루 속히 각 정당들의 공식적인 안을 내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과 고령화속에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미래세대들에게 계속 짐을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지금 당장 임시국회를 개원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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