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야당은 연내 공무원연금개혁 무산시킨 책임 통감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2주가량 남은 데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연금지급액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지출도 기한 없이 연장되게 됐다.

오늘(25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각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 법률제정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 노조 등 개별 당사자는 논의의 참여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공무원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사회적 합의’만 내세우며 말로만 개혁하자는 모양새는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진정 야당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혁안을 원한다면, 하루 속히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야당은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차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1.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