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바닥났는데도 ‘신혼 공짜주택’ 주겠다는 야당을 강력 규탄한다.

 야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단다. 어제는 야당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란 포럼도 발족시켰다. 선거철마다 극성이던 ‘포퓰리즘 망령’이 이런 ‘비수기’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봐서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에 급했던 모양이다.

현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만 4만 7000명에 이르고, 매년 임대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란 발상은 평소 ‘약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하던 야당의 평소 주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오히려 빼앗는 꼴이다.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난관에 부딪힌다. 야당은 정부 예산 2432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분 3조 원을 활용하면 실현 가능하다는 순진한 발상이다. 한정된 예산에서 짜내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야당의 ‘신혼부부 공짜 주택’은 ‘Pay-Go’ 원칙을 무시한 허황된 퍼주기 구호에 불과하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출산율 제고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저출산 예산의 75%(10조원)를 무상보육에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더군다나 무상급식,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증세’로 복지재원 부족분을 해결하자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공짜 주택도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속셈 아닌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무상시리즈’를 촉발시키고도 사과는커녕 복지 디폴트 위기에 또 다시 ‘포퓰리즘 망령’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발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1.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