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시인하고 복지를 구조조정 하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재정파탄의 비명이 터지는데도 여야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책임을 떠넘기느라 여념이 없다. 서로 자신들이 약속한 복지는 포기 못 한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증세 카드까지 꺼냈다. 선거철마다 무상복지를 외치며 표를 달라던 여야가 국민들에게 ‘공짜가 아니니 돈내라’는 꼴이다. 지금 정치권은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공짜’ ‘무상’ 깃발을 휘둘러 소위 ‘재미’를 본 정당이나 정치인 중 과연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 있는가. 저출산 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고, 엄마의 취업률은 어린이집 이용률에 훨씬 못 미친다. 무상급식으로 학교 급식은 더 부실해져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더군다나 무상급식에 밀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부족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겼다. 그들 주장대로 무상급식은 선별적 지원으로 유턴해야 한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그대로 둔 채 무상급식만 압박한다면 반대파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복지문제를 외눈박이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다.

 야당과 진보교육감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무상급식을 고집하며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태세다. 사실상 현재 재정파탄 위기는 2010년 무상급식으로 ‘무상 시리즈’ 붐을 일으킨 야당에 원죄가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복지재원 부족을 ‘증세’로 메우자니 무책임의 극치다.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숨통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고, 복지재정 파탄뿐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더욱이 복지논쟁을 부자증세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무상복지 문제의 본질을 얼버무리려 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 모두가 손봐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지금이야말로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기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상대 정당의 복지정책을 헐뜯는 복지논쟁을 벌인다면 ‘복지폭탄’은 점점 초읽기에 몰릴 것이다. 정치권이 촉발시킨 무상복지는 정치권이 그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부실급식 인정하고 무상급식 수혜대상을 축소하라.
 하나,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는 싸움을 중단하고 복지 구조조정부터 논의하라.
 하나, 복지논쟁을 부자증세로 둔갑시켜 민생∙경제민생파탄을 초래하는 야당을 규탄한다.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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