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은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해결방안부터 제시하라

 전국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어제(1일),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공투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투쟁을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투쟁이자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염두한 투쟁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가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으로써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투본은 이해당사자인 자신들과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불참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마련된 논의의 장엔 나오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의제로 구성돼야만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안의 시급함은 이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국민이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이제 더 이상 보전해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공투본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위한 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1. 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