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묻은 채소 납품... 수사받는 친환경유통센터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협약 체결을 반대한다!
조희연 교육감, 급식은 학교에 맡기고 공교육 살려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공사 산하의‘친환경유통센터’와 교육청이 유통합리화-이용활성화에 공동노력하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문제의 친환경유통센터를 감사한 결과‘친환경’이라는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런 농약식재료가 200여개 학교에 납품됐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단체가 확인한 바 있다. 감사원 발표 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유통센터장과 직원 및 협력업체 사원 등 5명을 구속, 5명은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국세청은 유통센터에 독점 납품하던 업체들의 세금탈루혐의를 조사 중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이란 탈을 쓴 친환경유통센터의 비위생-비리가 드러나자 수백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작년에 유통센터를 이용한 학교 수가 867개였는데 올해엔 39개교로 대폭 줄었다. 교장과 학부모가 주도하는 학교단위 급식으로 값싸고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급증한 것이다. 그동안 부실 농약급식, 배송 수수료 부풀리기로 누가 국민혈세 수백 억 원을 챙겨갔는가? 검찰과 국세청은 일선조직인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윗선인 서울시교육청,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청 관련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굳이 문제의 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친환경’식재료를 50%서 70%로,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려주려는 속셈은 무엇이겠는가? 이는 특정 이념으로 얽힌 조직의 이권을 챙겨주려는‘정치적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사당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농약급식’파문 일으킨 유통센터 관련 수사를 엄정히 하라!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유통센터 살리려는 업무협약체결 계획을 취소하라!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각 학교에 유통센터 이용 권고 공문을 보내지 말라! 하나. 학교급식은 교장-학생-학부모에게 맡기고 공교육 살리기에 전념하라!

2014. 10. 15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