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농약급식’ 친환경유통센터 부활 시도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을 협약의 목적이라 둘러댔지만 속내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부활을 시도’하려는 꼼수다. 이 센터는 일명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킨 곳으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식자재 안전성 검사 부실, 센터의 불합리한 공급-배송 업체 선정 구조, 부당 계약 체결, 센터 직원의 비리 혐의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농약급식과 센터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센터의 농약급식 파동에 대해선 함구해왔다. 그런 그가 ‘안전-안심 친환경’ 급식을 주장하며 농약급식의 주범인 센터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곧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각 학교에 센터 이용을 권고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센터의 수의계약 범위도 2000만 원으로 다시 늘릴 계획이다. 조 교육감의 움직임은 아무리 봐도 안전한 급식보다는 센터 부활에 역점을 두는 듯하다.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는 지난 해 867개에서 올해 1학기 39개로 급감했고, 센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 3센터까지 건립했지만 현재 그 시설들을 그대로 놀리고 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말썽이 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더군다나 센터는 가격결정과 공급-배송업체 선정 권한을 쥐고 있어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이번 교육청과 공사와의 협약은 향후 학교장에게 반강제적으로 센터 이용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의 급식 식재료 선택권을 막고 센터의 식자재 공급-배송 독점체제를 비호하는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조교육감의 친환경유통센터 활성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농약급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엄정히 이뤄지길 촉구한다.

2014. 10.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