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인상 추진하다니... 당장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를 올해보다 3.8%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했다고 한다. 세월호 정국으로 ‘무노동 유임금’ 국회에 대한 세비 반납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요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원 세비 조정과 인상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지어 국회사무처 인건비에 포함시켜 제출함으로써 이를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결정판이다. 5개월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건 물론,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됐지만 개점휴업상태다. 이뿐인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대통령에 대한 막말 파문(장하나, 설훈), 정기 국회 전 8월에만 7차례나 집중적으로 외유성 해외출장까지 다녀왔다. 국민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다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고통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니 ‘국회 해산’캠페인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지, 정치적 이익집단의 대표모임인지 의문이다. 국회는 새해 세비인상안을 당장 철회하고 오늘부터라도 밤새워 밀린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국회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9.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