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쇄신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시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지난 5개월여 동안 세월호 특별법으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까지 계류시킨 국회가 정기국회 100일 하루하루를 금쪽 같이 보내도 모자랄 판에 또 거의 한 달을 허비하였다. 그러고도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정상화를 기대했던 실낱같은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 지난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본회의 연기를 ‘당당히’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참뜻을 새긴다며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국회법 독소조항(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신설하여 식물국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장의 권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포기해버렸다. 세월호 정국으로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간다. 입법을 통해 민생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국회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 민생을 하루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입법부의 최고수장인 국회의장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회 정상화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4. 9.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