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갉아먹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늦춰선 안 된다
공무원노조, 공청회 반대에 앞서 국민 납득할 대안 내놔야

 오늘(22일)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가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다.

 공무원들은 2000년대 공무원보수현실화 이후 중견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여기에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최근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 숫자가 급증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매년 기록을 갱신할 추세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고스란히 국가부채로 누적된 연금적자액은 9조8000억 원이다. 당장 내년만 해도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이 3조416억 원이나 부족하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십 년 후에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미리 여러 차례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온 반면, 천문학적 액수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현행 공무원연금은 상식적으로도 지속될 수 없는 구조다. 공무원노조는 무작정 수급권 보장만 외칠 게 아니라, 먼저 공무원연금 적자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4. 9.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