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안, 국회서 빨리 통과시켜 밀고나가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공청회를 통해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퇴출규정 마련, 방만한 자회사 정리, 인사제도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부채관리나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다소 지엽적인 ‘관리’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걸음 나아간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공기업들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역할을 다했거나,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실 자회사 정리 역시 지난 2009년 1월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111개, 3조436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23개 출자회사(21.7%)가 새 주인을 못 찾고 있다(5월 기준).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의원입법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들이 신설되는데도, 이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립 자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4. 9.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