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세월호 특별법 공동수업’ 시도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3차 공동수업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사안으로, 야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세월호’ 이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세월호 특별법 촉구 집회에 참여해온 전교조가, 급기야 학생들에게 대놓고 이념을 주입시키며 교실에까지 정치바람을 불어넣으려 발버둥 친다.

 이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물론,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사의 특정 정파에 치우친 학생선동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더군다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습관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전교조라지만 학생들을 법과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야 되겠는가.

 최근 대형 참사를 겪으며,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과제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몸에 배도록 하는 일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분노를 부추기고 특정 정당의 주장을 전파하는 사람이 과연 교사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개인의 정치-이념성향을 교실에서 선동-확산시키려면 교육계를 떠나 지지하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어제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공동수업’에 우려를 표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최근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청 요직에 앉히거나 전교조 해직교사를 공립고에 복귀시키는 등 ‘전교조 봐주기’에 바쁘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교육현장과 학생을 정치도구로 삼아 편향된 이념을 주입시키는 전교조를 강력히 경고하고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2014. 9.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