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외면하는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오늘 경제부처들이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입법-사법-행정부로 삼권이 분립된 현대국가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는 어떤 정책관련 법안도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는 하소연이다. 하루가 급한 민생경제, 투자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무더기로 몇 달째 국회에서 묶여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안의 내용을 검토-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이 법안처리를 담보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당리당략’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 지금 국회의 행태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전제조건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2014. 8.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