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국회, 반국가 이적세력에 ‘국민의 상식’ 맞는 처분을 내려야

 서울고등법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에게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이 평론가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사에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통진당 대표가 ‘종북’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종북’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이정희는 현재 정당의 대표로 공인이며,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 ‘종북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말이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 낸 대중적인 언어’이다. 그런데, 특정 정당이나 그 대표에게 제기된 ‘종북’이란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정치적 논쟁이나 검증은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심히 우려스럽다. 정당대표에게 일반인과 같은 명예훼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늘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석기의원은 유죄판결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른 죄도 아니고 국가체제 전복을 선동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재차 받은 상황에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국가 기관이 또 있다. 바로 국회다. 국회는 작년 이석기 징계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징계안에도 명시했듯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하루 빨리 제명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4. 8.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