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투쟁 선동하는 전교조가 민주단체냐
불법을 지지하는 교육감, 전교조가 ‘상왕’인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법외노조가 맞는다는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회견은 21일 전국대의원대회서 결정한 대정부 총력투쟁방침을 전교조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으로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대의원대회 결과는 정부기관과 보수언론의 접근을 막는다며 조합원 게시판에만 올렸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비해 이미 총력투쟁을 예고했었다. 재판결과가 본인의 뜻과 맞으면 인정하고, 맞지 않으면 총력투쟁으로 협박해 왔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 법외노조 통보 건도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묵살하고 ‘위법사항이라도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겠다’며 자기들이 선택한 법외노조의 길이다. 자기들 입장을 대변할 때만 유효한 판결로 여기는 전교조의 전형적 생떼다.

 전교조의 반응은 그렇다 쳐도 6.4지방선거로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의 행동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데 동조하며 위법-편법으로라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시키겠다니 ‘자발적 공범’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학생-학부모-유권자는 팽개치고‘상왕’전교조의 눈치만 보다니, 교육감은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의 편법투쟁을 지지하고 법외의 조합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소신 있는 교육감에게 충고한다. 먼저 교육감 직을 내려놓고 그 소신을 따르라! 선거제도에 허점이 많아 당선된 좌파 교육감의 편향된 행동은 결국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민주-법치 국가의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무법과 불법을 지지-찬동하는 교육감에게 주민소환이라는 지극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4. 6.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