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결국 법정시한 넘겨
국회법(원구성) 20년 연속 위반 신기록 세웠다
법 짓밟는 국회...국민은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건 충격으로 여야는 의정 사상 최초로 업무공백과 임기단절 없이 순조롭게 19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의 복수 개설문제를 둘러싸고 초장부터 공전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변’ 없이원구성 법정기한(2014. 5. 29)을 넘기면서 국회법에 원구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게 돼 20년 연속 국회법(제15조2항 및 제41조) 위반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더구나 원구성 법정시한을 훨씬 넘긴 현 시점에서도 야권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신임 총리 인선안 등을 연계함으로써 향후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 상습위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연초부터 공언한 국정감사 2회 실시(6월, 9월)도 공염불로 돌아갈 형국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무능을 타파하고자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을 발표했고, 행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도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며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당리당략에 집착한 다툼만 벌이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표로 보여준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무시한다면,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분노가 또 어떻게 표출될지 두렵지도 않은가?

 [바른사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하루빨리 원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2014. 6.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