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속히 통과시켜라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기초연금 지급이 또다시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6일 여야 원내 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늘려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이 논의된바 있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새민연)은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은 연금 도입이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되어, 지금 노인세대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도 최상위 수준이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로는 부족해 이를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5조 2000억 원이나 되는 기초연금 예산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당초 예정되었던 7월 지급이 힘든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전액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꼭 2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게까지 용돈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국회라면, 지금처럼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해 보아야한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빈곤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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