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은 북한 무인기가 머리 위로 떠다닐지 섬뜩하다
정부-군 당국, 정보 공개하고 국민 안심시킬 대책 세워라

대한민국 영공 방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북한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세 번째 무인항공기가 또 발견됐다. 대체 얼마나 많은 북한의 무인기들이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는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될지 모르니 섬뜩할 따름이다. 파주-백령도에 이어 삼척에 떨어진 이 무인항공기 역시 하늘색의 삼각형이며 우리 동해안 일대의 군사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2년 4월 군 열병식 때 무인항공기를 공개했고, 김정은이 무인항공기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보-군 당국은 대체 무슨 대비를 해왔는가? 오히려 파주서 처음 발견한 무인항공기의 정체를 숨기기에 바빴고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특히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는 자폭테러가 가능하며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니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속속 발견되는 무인기들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다. 레이더 식별이 어렵다, 육안으로만 확인 가능하다는 등 변명만 할 뿐,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차 없었다.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에 대한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침묵하다가 논란이 일면 마지못해 발표하는 행태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신속 정확하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킬 대비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4. 4.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