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 김한길 민주 대표, 안철수 새정치위원장 방문
기초연금 등 민생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연금’은 지급시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2월 국회서 지급대상을 싸고 논란 끝에 처리가 무산된 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제대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무기여 방식으로 결국 다음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인 현행 복지급여 체계역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맞춤형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처럼 시급한 제도개선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적 야합에만 몰두하는 국회가 과연 입법부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사사건건 정책 발목잡기, 시간 끌기로 국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기초연금법안 및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1시 30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을 방문해 기초연금법안 등 쌓여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비롯 5개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