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내릴 셈인가?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즉각 심의-처리를 촉구한다

2009년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이내에 세상의 모든 취약한 핵물질의 방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회 핵안보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차기 개최국으로 우리나라가 결정됨으로써 새삼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우리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한 핵문제가 통일 및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핵안보 외교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다. 2012년 제2회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중견국외교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제 이달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직전 의장국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국회가 깎아내리려 한다.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목전에 다가오자, 2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원자력방호방재법안(2012년 8월 제출)’을 꺼내 여야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그동안 국회가 중점처리법안에 밀려 바빴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지난 2월 임시국회서는 논의됐어야 했다. 논의는 커녕 앞 다투어 해외순방으로 출국하기에 급급했고,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은 법안심사 보다는 지리멸렬한 대치와 정치공방에 열을 올렸다. 더구나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은 당리당략과 거리가 먼, 국익에 관련된 법안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 핵안보 외교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