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역홍길동 효과’ 불러와‘

초등학생 돌봄교실’이 작년까지는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까지로 축소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3학년 이상은 저소득층까지만 무료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축소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정작 혜택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은 무료혜택이 박탈되는 결과 경제적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방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어지던 무료 혜택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형편이 어려워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무료혜택을 받는 기준이 가정형편이 아니라 학년이 된 이유는 선거를 전후해 등장한 포퓰리즘정책이 보편적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 보편적복지는 초등학생 돌봄교실처럼 정작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부담을 주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계층에게는 용도부실 옵션복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포퓰리즘 복지의 폐해는 비단 돌봄교실에서 뿐만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방과 후 수강권’과 저소득층이 많이 가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예산이 축소 된 것은 물론이고, 부자도 누리는 무상교육예산이 늘면서 학교체육관 등의 시설수리 및 건립비용, 원어민 강사 초빙비용, 초등학교준비물 예산 등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퓰리즘에 젖어 추진하던 보편적 복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 돈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불필요한 여유를 주는 ‘약자 수탈 제도’인 셈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특히 교육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포퓰리즘 창칼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정치인이 선거를 위해 부처님의 선심인냥 인심 쓰던 포퓰리즘 공약은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을 수탈해 부자를 돕는 ‘역홍길동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2014. 3.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