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을 완전히 거덜 낼 ‘무상버스’ 공약
표만 노린 허튼 공약 못하게 재정대책 강제해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허무맹랑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버스완전공영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조차 추산하기 힘들 뿐더러,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마련책도 오리무중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한마디로 ‘꿈같은 얘기’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정작 답변을 내놔야 할 김상곤 후보는 태연하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버스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등 김 후보의 ‘무상버스’를 거들고 있다. 4년 전 전국에 무상급식을 촉발한 그가 이번엔 ‘무상버스 공약 붐’을 일으켜 ‘재미’를 보려는 듯하다. 하지만, 학교시설 보수 지연과 교수-학습자료 미흡 등 세금급식이 낳은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 정책이다.

버스완전공영제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므로 지자체 살림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김상곤 후보 말대로라면 경기도 산하에 공사를 세워 버스회사들을 흡수하는 방식인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전국 지방공사 5년간 재무현황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만성적자’ ‘눈덩이부채’는 심각하다. 이미 자본잠식된 지방공사도 40%나 되며,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내는 상황이다. 버스완전공영제가 실시되면 수익은커녕 지자체가 연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니, 지자체 산하에 빚더미 공기업만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된다.

표만 의식해 선거공약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도록 제동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2월말 법안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거공약에도 ‘페이고(PAYGO) 시스템’을 적용해 ‘막무가내’ ‘퍼주기’ 공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재정을 거덜 낼 공약과 진짜 지역에 도움되는 공약을 가려낼 수 있다. 공약에 재정확보책을 넣는 방안만이 지자체 살림을 지킬 수 있다.

2014. 3.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