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국민건강 담보로 파업협박 말라
먼저 정부와 의료수가 개선방안 논의해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설립에 반대해온 의사협회[의협]가 오늘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복지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공식 요청하고, 시·도와 시·군·구에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내렸다. 병원협회[병협]가 이번 파업에 찬성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낮아 지난 의약분업 파업 때보다 파괴력이 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파업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험료 인상은 정부와 의협의 협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통해 메우고 있는 의료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2014. 3.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