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60% 인상, 국민은 동의할 수 없어
선(先)경영혁신 후(後)인상요구를 재차 강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현재 요금에서 60%가 인상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원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과 공영성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방만경영, 공공성 등의 문제로 KBS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에게 공영성을 핑계로 수신료를 60%나 올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이 공감할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더 이상 ‘수신료 인상거부’가 아닌 ‘KBS 거부’여론이 거셀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영혁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 2.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