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하는 단통법, 국회는 재논의 하라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단통법은 그 취지와 다른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지만, 결국 지금보다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경쟁이 제한되므로 그 결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나빠진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책상머리 구상일 뿐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다. 통신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인가제에서는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가격인가제를 폐지하고 정부정책으로 형성된 통신시장의 담합을 해소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바른사회]는 소비자를 외면하는 단통법을 국회가 즉각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4. 2.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