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과 철도노조, 파업-시위벌일 명분 없다
불법 정치파업에 ‘국민’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12개 지역에서 국민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 지난 연말 최장기 불법파업을 감행했던 철도노조까지 가세했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 출범1주년을 겨냥해 ‘정권 흔들기 파업’을 벌이는 듯하다. 역시 대선불복, 대통령 퇴진,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초연금 정부안 반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슬로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번 파업은 엄연한 정치파업이며 반정부 정치투쟁이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 또한 정치파업임을 증명한다. 철도노조는 연말 철도파업 주동자 징계 철회와 임금교섭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레일과 협상이 노조 뜻대로 안되자 민노총 지원세력을 업고 공기업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계략이다. 그렇다면 민노총과 철도노조는 이런 명분 없는 파업에 ‘국민’이란 명칭을 함부로 붙여도 되는지 묻고 싶다. 연말 철도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도 절대로 노사협상 대상이나 파업이유가 될 수 없다.

민노총은 산하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민노총 파업은 자신들의 반정부 투쟁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단체를 도구로 삼고 있다. 게다가 철도노조는 불과 두 달 전 최장기 파업으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또 무슨 염치로 불법파업을 벌인단 말인가. 오늘 저녁 국민총파업 시위대의 거리행진에 서울을 비롯해 도시마다 교통마비와 시위대의 소음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질서유지선을 벗어난 도로점거나 공권력 무력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기들 잇속 챙기기라면 ‘정부정책’도 ‘국민’도 ‘법’도 무시하는 민노총과 철도노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집회시위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2014. 2.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