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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지구촌의 형제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유엔의 결의안이 특별한 물리적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일에게 전달함으로써 미세하나마 인권 개선으 제스처를 만드는 정치·도덕적 강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쁘고 고마운 결의안이 채택된 마당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대표가 표결에 불참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가장 관심을갖고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어야 할 한국 정부가 도리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주권과 양심을 포기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대북 결의안 표결 불참이 노무현 정부의 대단한 오판이었음을 지적한다.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것은 전략 전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지의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략과 전술을 염두에 뒀다면 오히려 인권 결의안에 당당하게 찬성 표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물론 우리는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그 자체로 옹호되어야지 다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인권 문제가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이해 관계에 앞서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즉 상정되어 전원 찬성 표결되어었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분단된 민족 구성원의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기본적인 도리이다.
이렇게 순수한 의도를 넘어 정략적인 판단을 한다 해도, 정세에 비추어 볼때 한국 정보는 더덕울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최근 마련된 북한 핵 관련 다자 협상의 테이블에 대한민국이 배제된 이유를 정부는 반성해보아야 한다. 남한이 배제된 것은 중국이 반대해서도 아니고 미국이 반대해서도 아니다. 오직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북한이 다자간 협상에 굳이 남한을 배려하려는 모순부터 정부는 항의하여야 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것이발언력과 협상력을 높일수 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북한 정권에게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게 해달라”로 애걸하여야 하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온‘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쟁이 근성이, 김정일이 갈수록 남한 정부를 만만하게 보도록 만들었다. 이번 표결 불참은 북한 정권에게 “더 세게 나갈수록 남한은 꼼짝 못한다”는 잘못된 암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었으며 앞으로 김정일은 더욱 기고만장해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표결 불참은 국제 사회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한국 정부를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ㄷ들었다. 자기 민족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해당 국가가 권리를 포기했으니 다른 나라들이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며, 같은 민족마저 자기 구성원의 인권 문제를 포기하는데 대체 앞으로 어느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따져보아도 이번 표결 불참은 정부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전히 헌법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그 영토에 속해있는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정부의 표결 불참은 2천만 국민의 인간적인 권리를 외면하고 방치한 헌법유린 행위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아무튼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위에서 통과되었다. 북한 인권문제를 세계인이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을 결의한 소중한 첫걸음이다. 이 귀중한 결의의 정신을 살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해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금 지구상에 북한 인민들보다 더 가혹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은 없으며 북한 인민들보다 더 절박하게 외부의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다.
우리는 이 귀중한 결의를 무성의하게 포기해버린 노무현 정부를 다시 한번 통렬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4월 16일은 헌법이 죽은 날이며, 인간의 입장에서 4월 16일은 양심이 자살한 날이다. 잘못된 정략과 비겹함에서 비롯된 표결 불참에 통탄하고 함께 부끄러워하며 이번 사건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 북한 인권문제 해겨리에 민과 관이 함께 떨쳐나서자.
우리의 주장
-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
-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한국 정부의 무지와 비양심을 규탄한다!
-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 인민들을 죽이지 말고 인권 상황 개선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피납탈북인권시민연대, 탈북자동지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백두한라회, 숭의동지회,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