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양송전탑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다니...
외부 훼방꾼들은 밀양을 들쑤시지 말고 떠나라

어제(18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민변과 함께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밀양주민-한전의 마찰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대책위는 한전이 사전협의 없이 공사면적을 늘리거나 시공방법을 바꾸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변경내용을 담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고 환경부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 건설 사업은 정치권과 전문시위꾼들의 정치-이념투쟁 도구로 악용돼 공사중단-재개를 반복해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외부세력인 민변의 부추김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국책사업은 그동안 반정부 투쟁과 환경지상주의자들의 저항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다. 천성산 터널, 새만금 간척,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은 반대세력에 발목 잡혀 몇 년씩 공사가 늦어졌다. 그때마다 엄청난 국고낭비는 물론이고 치유가 힘들 정도의 주민갈등, 사회분열의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정작 국책사업 반대투쟁을 선동했던 외부세력들은 불씨를 점화시켜 판을 키워 놓고 그 후유증에는 책임을 회피했다. 제주해군기지만 해도 500여일의 공사지연과 270억 원의 추가보전금을 혈세로 지급하게 됐지만, 반대에 앞장선 야당 정치인이나 외부시위대 어느 누구의 ‘사과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반대세력이 제기하는 공사중단 소송은 국책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왔다. 그러나 판결은 거의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밀양송전탑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도 외부세력의 ‘공사훼방용 작전 시나리오’일 뿐이다. 잠잠하던 밀양이 또다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책사업 현장 곳곳을 누비며 훼방하는 외부원정세력은 이제 밀양을 더 이상 들쑤시지 말고 평화롭게 놔주기 바란다.

2014. 2.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