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방송시장 독과점 문제
언론자유와 산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규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료방송의 대기업 독과점에 우려를 표명한 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대기업 계열 케이블TV 사업자가 수십 개의 프로그램 제공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방송시장 독과점으로 여론이 편향되거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컨텐츠 다양화와 산업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외국 지분 49% 제한조항이 철폐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 자본 지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외국 방송사업자들이 한국법인을 통해 진출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 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시장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적정한 규제수준을 설정하여 산업 활성화에 더 힘써야 할 때다.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적 성격,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제수준 설정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2014. 2.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