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직 제명절차 빨리 밟도록
법원 판결 승복...종북관련 시비 없어야
통진당은 자진해산하는 일만 남았다
위헌정당해산-의원직박탈 입법 서둘라

지난 6개월 여 동안 대한민국을 종북 논란에 휩싸이게 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2년-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동안 46차례에 걸친 공판과 472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RO 조직의 실체 및 활동과 RO의 총책이 이석기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국회 내에서 북한관련 이적물품을 소지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선고 직후 “통진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장윤석 국회 윤리특위장의 약속 이행 여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석기는 이미 과거에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경력이 있으며, 구속 전까지도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종북 세력의 실체와 내란음모 등의 혐의가 사법부에 의해 사실로 증명된 이상,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논란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석기 뿐만 아니라 연루된 당원들도 징역10년-자격정지7년 등 함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통진당은 이제 자진해산하는 일만 남았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정당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위헌정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입법을 서둘러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2.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