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빨리 통과시켜 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없게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는 20일,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2010년 이후 세 차례나 추진되었지만, 막대한 매각규모 때문에 유효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번번이 매각에 실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 분리매각 방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매각 회사의 노조와 6·4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지역의원들이 6500억 원 가량의 법인세 부담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회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지역 의원들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다. 과거에도 산업은행 민영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 등 공공기관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세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바른사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조특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4. 2.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