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가담 24명 전원에 유죄판결
이석기 20년 구형, 김선동 실형선고... 불법-비리의 백화점
정당보조금-세비 등 혈세 축내지 말고 통진당 자진해산하라

법원이 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 현대차 노조위원장, 전 국회의원 등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도 상당히 훼손됐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뿐인가? 현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석기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20년 구형을 받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통진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국고보조금을 심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차마 대한민국의 공당(公堂)이라고 입에 올리기 부끄럽다. 이런 집단에 정부는 국민의 혈세 및 기탁금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활동 목적에 대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당원들이 조직적-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정당을 존립시켜서는 안 된다. 자유대한민국에 기생하며 숙주를 파멸시키려는 통진당은 스스로 해산해야 마땅하다.

2014. 2.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