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통신요금 인가제 하루빨리 폐지를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시장의 후발주자 보호를 통한 유효경쟁촉진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통신3사 간의 암묵적 요금 담합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요금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방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급증,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실상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요금 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96년 요금 인가제 폐지 이후 경쟁체제 구축으로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정부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의 요금을 허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통신시장이 왜곡된다. 무엇보다 공급자인 통신사 보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정작 소비자들은 뒷전에 밀려난 것이 문제다. 정부는 통신요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신요금과 제품들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바른사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통신요금 인가제를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2014. 2.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