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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고용허가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8일 에는 법안심위를 거쳐 20일쯤 환경노동위에서 통과여부를 결정,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 외국인 인권유린행위와 불법체류자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관련하여, “불법체류자를 8월말까지 유예해주고 또다시 편법으로 이를 유예해준다면 법치국가로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비추고 있다.
본래, 불법이란 법은 있으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준법정신이 약한데다 근로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당국의 행정력의 미비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기업의 현실과 실리보다 명분과 정책가치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며 이로서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인권문제와 불법체류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로 불법이 발생되지 않게 법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기준법의 시행시 국내근로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 지금의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노동법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험혜택의 미비, 임금의 체납, 부당노동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자국인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경제 사회적 여건 즉, 사회적 비용의 분담, 교통 및 주거문제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외국인력 정책의 근본 취지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확보하여 인력난 및 인건비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인들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대외적으로 북핵 문제 및 전후(戰後) 이라크의 불확실한 국제 정세, 그리고 대내적으로 경제침체와 정치 사회적 내부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때에 굳이 국민적 의견이 분분한 고용허가제의 무리한 도입보다는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 및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인권유린과 불법체류자 문제 그리고 기업의 인력난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